법률 제5장 예선

제23조 (예선의 사용의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①** 관리청은 항만시설을 보호하고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예선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예선을 사용하여야 하는 선박이 그 규모에 맞는 예선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예선의 사용기준(이하 "예선사용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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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d268d
2023-07-25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14e9d
2022-10-18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cdddc
2020-02-18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014e8
2020-01-29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cf935
2020-01-29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767e1e
2019-12-03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e9fb1
2019-12-03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4f2d6
2019-11-26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dad51
2019-01-15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14b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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