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수로의 보전

제41조 (공사 등의 허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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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d268d
2023-07-25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14e9d
2022-10-18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cdddc
2020-02-18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014e8
2020-01-29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cf935
2020-01-29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767e1e
2019-12-03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e9fb1
2019-12-03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4f2d6
2019-11-26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dad51
2019-01-15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14b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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