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입항ㆍ출항 및 정박

제8조 (선박의 이동명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2.18>

1. 무역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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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d268d
2023-07-25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114e9d
2022-10-18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9cdddc
2020-02-18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014e8
2020-01-29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cf935
2020-01-29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767e1e
2019-12-03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e9fb1
2019-12-03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4f2d6
2019-11-26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dad51
2019-01-15 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14b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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