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6.15>

제26조의1 (규제의 재검토)

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 하더라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제2조제1호가목2)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평가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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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248d69
2024-01-02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0228a36
2023-07-25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0cae62a
2022-10-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8e19e5d
2022-01-11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3cd10f5
2021-08-17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8f2755
2021-04-13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0ce057a
2020-02-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fffb181
2020-01-29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244eeed
2017-07-26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85c84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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