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등 <개정 2011.6.15>

제8조 (면허의 실효)

선박직원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1. 상위등급 면허를 받았을 때의 그 동일 직종의 하위등급 면허. 다만, 제4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를 받은 경우 그 한정된 상위등급 면허로 한정되지 아니한 하위등급 면허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전파법」 제70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잃었을 때의 통신사 면허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9-16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248d69
2024-01-02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0228a36
2023-07-25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0cae62a
2022-10-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8e19e5d
2022-01-11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3cd10f5
2021-08-17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e8f2755
2021-04-13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0ce057a
2020-02-18 법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fffb181
2020-01-29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244eeed
2017-07-26 법률: 선박직원법 (타법개정) @85c84b6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