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복지와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제115조 (선원인력수급관리)

선원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자질향상 및 선원인력 수급(需給)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이하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원인력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1.15>

**③**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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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ff7be07
2025-09-16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9de8f4
2024-10-22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948a828
2024-02-0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3543dff
2024-01-23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1d2bc3
2023-10-2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86fca7
2023-06-20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59770f
2023-05-1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0cfaac
2022-01-0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55e5da2
2021-08-17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ec25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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