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임금

제19조의1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선원법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2.3>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35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5퍼센트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2.3>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65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5퍼센트로 한다.

**③** 삭제 <199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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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ff7be07
2025-09-16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9de8f4
2024-10-22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948a828
2024-02-0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3543dff
2024-01-23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1d2bc3
2023-10-2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86fca7
2023-06-20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59770f
2023-05-1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0cfaac
2022-01-0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55e5da2
2021-08-17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ec25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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