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 (유기사실인정)

• 2025-11-11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ff7be07
• 2025-09-16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9de8f4
• 2024-10-22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948a828
• 2024-02-0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3543dff
• 2024-01-23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1d2bc3
• 2023-10-2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86fca7
• 2023-06-20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59770f
• 2023-05-1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0cfaac
• 2022-01-0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55e5da2
• 2021-08-17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ec25f9

현재 조문(제5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