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소년선원과 여성선원

제90조 (미성년자의 능력)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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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성년자가 선원이 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는 선원근로계약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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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선원재해보상금 대법원
  2. 판례 선원재해보상금 대법원
  3. 판례 유족보상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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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유족수당등 광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