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설립 <개정 2010.4.5>

제14조 (설립인가 신청)

선주상호보험조합법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험약관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5. 가입신청서
6.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조합원명부
9. 창립총회의 의사록(議事錄)
10. 사업 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11.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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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7c3ee8c
2020-12-0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9fdce21
2020-02-1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ed33ebd
2019-01-1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6cf3d70
2014-10-1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41660ce
2014-03-1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709b74b
2013-03-23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e2d2c00
2010-04-0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416e892
2009-12-29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686ddef
2008-02-29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8b085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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