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개정 2007.1.3, 2010.4.5>

제30조 (지분의 환급)

선주상호보험조합법

**①**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은 출자금을 한도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지분을 양도한 경우 또는 상속ㆍ합병으로 지분이 승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일의 조합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의 지분을 계산할 때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게 그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⑤** 탈퇴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조합에 채무가 있을 때에는 조합은 그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환급받을 지분 중에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

**⑥** 탈퇴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조합에 아직 변제기(辨濟期)가 되지 아니한 채무가 있는 경우 조합은 그 채무의 변제기까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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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7c3ee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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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416e892
2009-12-29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686ddef
2008-02-29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8b085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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