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감독 <개정 2010.4.5>

제52조 (정관의 변경명령 등)

선주상호보험조합법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변경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에 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재산처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서류의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에 조합원이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9-20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7c3ee8c
2020-12-0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9fdce21
2020-02-1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ed33ebd
2019-01-1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6cf3d70
2014-10-1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41660ce
2014-03-1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709b74b
2013-03-23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e2d2c00
2010-04-0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416e892
2009-12-29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686ddef
2008-02-29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8b0856f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