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감독 <개정 2010.4.5>

제54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선주상호보험조합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설립인가의 내용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 정지 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조합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따라 조합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직원의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정지 또는 설립인가의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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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7c3ee8c
2020-12-0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9fdce21
2020-02-1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ed33ebd
2019-01-1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6cf3d70
2014-10-1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41660ce
2014-03-1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709b74b
2013-03-23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e2d2c00
2010-04-0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416e892
2009-12-29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686ddef
2008-02-29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8b085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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