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제8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①** 법원은 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ㆍ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문이나 조사에 동석하는 사람은 진술을 대리하거나 유도하는 등의 행위로 수사나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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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e5d323
2021-03-16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a17a6b
2014-03-18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fa9ed2
2014-01-28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49fbcc
2013-04-0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05426
2011-09-1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12c831
2011-05-23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fb11bd
2010-04-15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c6bed
2005-03-24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97b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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