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증인신문절차의 특례

제17조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신청)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6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재판과정 참여의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 2022.1.28>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이유를 밝혀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