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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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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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5b1cd7
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79e3f
2024-12-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3dfd29
2024-12-03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be3f99
2024-10-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bc03320
2024-01-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6c8977
2023-10-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c1ba59
2023-07-1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a235dd
2021-09-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282ed9
2020-10-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63d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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