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28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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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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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b5b1cd7
2025-10-0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5679e3f
2024-12-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73dfd29
2024-12-03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abe3f99
2024-10-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bc03320
2024-01-16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c6c8977
2023-10-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0c1ba59
2023-07-11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1a235dd
2021-09-24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282ed9
2020-10-20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463df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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