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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제47조 (등록정보의 공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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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개정 2025.10.1>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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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강제추행 대법원
  2.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강제추행(일부인정된죄명:강제추행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