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11조 (치료명령 판결 등의 통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①** 법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과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석방되기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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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78a3c
2017-12-1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c20b8
2017-10-31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31596
2016-05-2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4dcfd
2016-01-1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e3a2d
2016-01-06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f2c78
2012-12-18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012f0
2012-12-18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fa2ea
2011-08-04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9407
2010-07-23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58aa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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