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13조 (집행지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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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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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78a3c
2017-12-1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8c20b8
2017-10-31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431596
2016-05-2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4dcfd
2016-01-19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ae3a2d
2016-01-06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f2c78
2012-12-18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d012f0
2012-12-18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6fa2ea
2011-08-04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ba9407
2010-07-23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58aa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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