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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20조 (치료명령 집행의 종료)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제1항에 따라 선고된 치료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개정 2020.2.4>

1. 치료기간이 지난 때
2. 치료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3. 치료명령이 임시해제된 사람이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치료기간을 지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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