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급조절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에게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매(收買)ㆍ비축(備蓄)ㆍ가공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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