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5조 (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 등재의 적정성
2.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