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제16조의5 (자본금 등)

세무사법

**①** 세무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③** 제2항에 따라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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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b28d08
2025-10-01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951b9d7
2021-11-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130cdd2
2020-06-0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2368dc5
2018-12-31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70b2393
2017-12-26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84f6a56
2017-12-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6721267
2016-03-02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5f8c130
2016-01-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337a31d
2015-12-29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c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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