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7조 (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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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ㆍ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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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8b61e
2023-06-0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33e18f
2022-04-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42d19d
2021-12-07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771c2
2021-10-1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54bfac
2021-01-12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d18991
2020-10-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52436d
2019-12-31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d3dc46
2018-03-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037bda
2018-03-0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b4d5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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