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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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3.20,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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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08b61e
2023-06-0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833e18f
2022-04-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42d19d
2021-12-07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b771c2
2021-10-1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54bfac
2021-01-12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d18991
2020-10-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52436d
2019-12-31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d3dc46
2018-03-20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2037bda
2018-03-09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5b4d5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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