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3조 (준용규정)

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2869호,2019.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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