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21조 (심리 기일의 지정)

소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조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심리 기일을 알려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