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

제7조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소년법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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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13b02cb
2018-09-18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3119c07
2015-12-0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9d8b711
2014-12-30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8e42a70
2014-01-0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41219d3
2011-08-04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3d09f60
2007-12-21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194d530
2007-05-17 법률: 소년법 (일부개정) @ccea3fd
1995-01-05 법률: 소년법 (타법개정) @06663c5
1988-12-31 법률: 소년법 (전부개정) @c40e2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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