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보호사건 <신설 2016.11.29>

제43조 (증인 등의 비용)

소년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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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2조에 따라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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