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개정 2007.2.28>

제147조의1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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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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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bcdd6c8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04cedd2
2025-10-01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0b27b6a
2024-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84dde11
2023-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7a63e49
2023-08-0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80204a4
2023-07-1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90f59a5
2022-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f56ce6d
2022-08-12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9a0c93
2021-12-08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326d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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