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61조의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 양도한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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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세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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