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216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기한 연장)

소득세법

**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또는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거나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8.4.1, 2008.2.22, 2008.2.29, 2019.2.12, 2021.5.4, 2025.12.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전월분부터 해당 사업이 원상으로 회복된 달의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까지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당월분과 그 전월분(법 제164조제3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또는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3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2.22, 2019.2.12,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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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bcdd6c8
2025-12-23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04cedd2
2025-10-01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0b27b6a
2024-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84dde11
2023-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7a63e49
2023-08-0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80204a4
2023-07-18 법률: 소득세법 (타법개정) @90f59a5
2022-12-31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f56ce6d
2022-08-12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e9a0c93
2021-12-08 법률: 소득세법 (일부개정) @326d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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