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승진심사

제23조 (승진심사대상에서의 제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1.5>

1. 삭제 <2010.12.27>
2. 제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