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임용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 임용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적부(適否)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21조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2.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3.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21조제5호의 사유로 채용후보자 자격상실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2.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려는 경우
3.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면직 또는 면직 제청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