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방활동 등 <개정 2011.3.8>

제16조의5 (소송지원)

소방기본법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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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a05e3b2
2025-01-07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4b6a311
2024-01-30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6322292
2023-08-16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34ba24a
2023-04-11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eed73f0
2022-11-15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f5be224
2022-04-26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080fe73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ffd2593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79cdb92
2021-10-19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98bc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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