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개정 2011.5.30>

제54조의1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소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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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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