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14 (운행기록장치 장착 소방자동차의 범위)

소방기본법

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5. 무인방수차
6. 구조차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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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a05e3b2
2025-01-07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4b6a311
2024-01-30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6322292
2023-08-16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34ba24a
2023-04-11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eed73f0
2022-11-15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f5be224
2022-04-26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080fe73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ffd2593
2021-11-30 법률: 소방기본법 (타법개정) @79cdb92
2021-10-19 법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98bc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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