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소방산업공제조합

제28조 (공제조합의 책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공제조합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 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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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72d4de
2021-11-3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dd812
2020-12-2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475971
2020-06-0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16a01
2018-03-02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a85cc2
2017-12-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56dc8f
2017-07-26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cf9f4
2014-12-3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8b0d2
2014-11-19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cf3209
2014-05-20 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a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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