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0.7.23>

제36조 (벌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5.7.20, 2020.6.9>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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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bed6cc9
2023-01-03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09efcbc
2021-11-3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b9c8c12
2021-10-1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d9cefdd
2021-04-2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af6c70f
2021-01-05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64e28b1
2020-12-2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1c20443
2020-06-0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3e1b661
2020-03-24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8b55453
2018-09-18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0300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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