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방시설업

제6조의1 (휴업ㆍ폐업 신고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①**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업종의 소방시설업을 다시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 해당 소방시설업자는 폐업신고 전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0.6.9>

**④** 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서는 폐업신고 전의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 <신설 2020.6.9>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1-3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bed6cc9
2023-01-03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09efcbc
2021-11-3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b9c8c12
2021-10-1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d9cefdd
2021-04-20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af6c70f
2021-01-05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64e28b1
2020-12-2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1c20443
2020-06-09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3e1b661
2020-03-24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타법개정) @8b55453
2018-09-18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 @03005ac

현재 조문(제6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