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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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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