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ㆍ조정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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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4746f -
2025-10-01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60296ad -
2024-02-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9b0beb9 -
2023-06-20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5a29118 -
2020-12-2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5496b98 -
2020-05-19
법률: 소비자기본법 (타법개정)
@9420c61 -
2018-12-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de8a1ad -
2018-06-12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74d959b -
2018-03-13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bc818e2 -
2017-10-31
법률: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0a100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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