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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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상호 간 협동에 기반하여 물품ㆍ용역ㆍ시설 등의 공동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주ㆍ자립ㆍ자치적으로 수행하는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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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의료법위반·사기·사기방조 대법원
  2. 판례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