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①** 조합등의 사업에 관하여는 「양곡관리법」 제1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연합회ㆍ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은 조합등의 보건ㆍ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4-0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341cb7
2021-12-07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b3112e
2021-04-20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타법개정) @1625c50
2020-12-08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4e42ae1
2018-12-3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83d828
2016-03-29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0a6f66b
2014-10-15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bda7788
2013-05-22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83ce4
2010-03-22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 @b1116c0
2008-03-21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타법개정) @5dfacbc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