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제16조 (혁신의 촉진)

소상공인기본법

정부는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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