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상공인 보호 시책

제30조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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