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12조의5 (전담조직의 설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수집ㆍ처리
2. 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