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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5조의1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 관련 자료 또는 정보
2. 지역별 인구, 가구 수 등 인구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지역별 대중교통 이용자 수, 차량등록 대수 등 교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지역별 상가건물의 임대차 및 공실률(空室率) 현황 등 부동산 관련 자료 또는 정보
5. 지역별 사업체 관련 자료 또는 정보
6. 지역별 상권의 매출액 관련 자료 또는 정보
7.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관련 자료 또는 정보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중 소상공인 사업체의 종사자 수 및 경영상태 관련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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