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기일의 지정 등)

소액사건심판법

**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제1항의 경우 되도록 한 차례의 변론기일로 심리(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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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640973c
2023-03-28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d3bbd76
2005-03-31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타법개정) @be23e21
2002-01-26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9397a63
2001-01-29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723b1c9
1996-11-23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f66e770
1990-01-13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e2804e7
1980-01-04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4c0391d
1975-12-31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 @1a10a5c
1973-02-24 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09702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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